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선보였다. 아베 총리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나 중·일간 새로운 협력 관계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일 양국은 2012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등 중국의 관영 매체도 “중·일 양국이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다”며 아베 총리의 방중 성과를 일제히 극찬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게 미국 측 평가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올인’했던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손을 맞잡은 데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CNN 등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으로 인해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이 결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WP)와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은 미·일 동맹 체제 속에서 아베 총리와 시 주석 간 연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남아 있어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한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아베의 ‘정경분리’ 전략

아베 총리는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정경분리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이번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자유무역 수호’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신했다. 아베 총리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중·일 양국이 ‘제3국 공동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중국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중국의 국내 경기가 식어가고 있어 중국이 일본을 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WP는 “일본도 미·중 무역 전쟁의 유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 시장 축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시 주석에게 다가가는 아베 총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WP는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버리지 않는 중국을 징벌하면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비판하는 등 미국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AP교도연합뉴스

◆조셉 나이 교수의 진단

아시아 분야 권위자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칼럼을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동맹국을 새로운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한 것이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다른 동맹국과는 달리 일본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나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미군을 동맹국에 전진 배치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쪽으로 좀 더 다가섬으로써 미·중 양국에 양다리를 걸치려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시 주석에 다가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나이 교수가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보다 더 나가지 않는 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는 게 최선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북 정책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에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미·일 양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는 등 대북 대화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아베 총리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나이 교수는 “일본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본에 위협이 되는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의 동상이몽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스티븐 내기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결이 격화하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내기 교수가 지적했다. 일본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안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내기 교수가 주장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아베 총리에게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요구하고 있다. 내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직면한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경제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