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5·24 제재’ 해제 검토 움직임에 제동을 건데 이어 북한에 식량 및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구 대표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의 2차 핵 담판 시작에 맞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방침을 굳건하게 견지하면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최소 5개 민간단체 대표들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들이 재심을 신청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북한을 여행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지난 8월 말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도 불구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미국인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 한국, 중국 등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미국인에게 허가증을 내줬었다고 WSJ이 전했다.

1990년대부터 대북 구호 사업을 해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매년 4차례씩 북한을 방문했으나 올 6월에는 방북 신청자 11명 중 2명이 허가를 받지 못했고, 11월 방북을 위해 8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지난달에 모두 방북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이 단체 대표인 하이디 린튼이 밝혔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관계자도 지난 8월 북한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려고 방북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지만, 북한에 대한 여행규제를 더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차단한 것은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는 회담을 시작하면서 대북 지렛대를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핵 협상에서 북한과 합의를 할 때 미국이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키스 루스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상인 북한 주민을 최대의 압박 캠페인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풀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대북 인도적 지원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최근 북·미 대화 재개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적인 대북제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유엔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우선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