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amont Colucci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s at Ripon College)

A U.N. report was delivered to the U.N. Security Council on March 1, 2018, which has not been publicly released, but obtained by the author, highlights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other rogue regimes.

It highlights four methods that North Korea uses to flout international sanctions: “exploiting global oil supply chains, complicit foreign nationals, offshore company registries and the international banking system.”

It is the relationship with Syria that is most concerning. There is history to this alliance dating back to the 1960s when North Korean pilots flew missions for the Syrian air force and when the elder Assad imported missiles and North Korean experts to assist in Syria’s weapons program. North Korean soldiers assisted Syria against Israel in the Yom Kippur War of 1973.

Currently, North Korea has shipped material for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and chemical weapons development. The report also demonstrates North Korean personnel operating chemical weapons and missile facilities inside Syria.

North Korea’s interest in the Assad regime is manifold: It seeks a partner in the Middle East to test weapons; it understands that a strong Assad regime can frustrate American foreign policy goals; American attention drawn to conflict in the Middle East weakens its position in East Asia; it provides desperately needed funds to a regime that has little else to trade or sell, and bolstering the Assad dictatorship hurts America’s ally Israel.

It is clear from the report that the much-touted sanctions regime is failing, providing a thin veil for U.N. member states like Russia and China that continue to assist North Korea’s trade exports in iron, coal, steel, silver, copper, zinc, nickel and imports of oil.

북한이 국제 제재 위반을 위해 쓰는 4가지 방법

라몬트 칼루치(리폰대 정치학 부교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2018년 3월1일 제출되어 공개되지 않았으나 필자가 입수한 유엔의 한 보고서는 북한과 다른 불량 정권들 사이의 군사협력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어기기 위해서 “세계 석유 공급망과 외국 국적의 공모자들 및 해외 기업 등록과 국제 금융체제를 이용하는” 4가지 방법을 강조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리아와의 관계다. 이 동맹에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있다. 당시 북한 조종사들이 시리아 공군을 위해 여러 임무에 비행을 했고 아버지 아사드는 미사일을 수입하고 시리아의 무기 계획을 지원할 북한 전문가들을 불러들였다. 북한군 병사들은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시리아를 도왔다.

현재 북한은 탄도미사일 생산과 화학무기 개발용 물자를 수송해 왔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인력이 시리아 내의 화학무기 및 미사일 시설을 가동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아사드 정권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북한은 각종 무기를 시험할 협력자를 중동에서 찾는다. 북한은 강력한 아사드 정권이 미국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중동 분쟁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약화된다. 그것은 무역이나 판매를 할 물자가 달리 별로 없는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아사드의 독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해를 끼친다.

많이 홍보된 각종 제재 체제가 실패하고 있으며 북한의 철, 석탄, 강철, 은, 구리, 아연, 니켈의 무역 수출과 석유 수입을 계속 돕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 같은 유엔 회원국들에 얇은 은폐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associate professor:부교수 △highlight:강조하다 △flout:어기다

△complicit:공모한, 연루된 △manifold:많다, 여러 가지의 △bolster:강화하다

△tout:광고하다, 홍보하다 △regime:체제, 제도 △thin veil:얇은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