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W. Rahn(columnist)

Venezuelan economist, Hugo Faria, has written a number of papers where he describes the reasons behind the rise and fall of Venezuela. Mr. Faria argues that Venezuela had a high degree of economic freedom between 1920 and 1957 that enabled a high rate of growth. This economic freedom also encouraged increasing democratization of Venezuela, leading to more political freedoms and civil society.

But, as Mr. Faria explains, “The inception of democracy brought more redistributionist policies and greater influence by rent-seeking pressure groups (special interests), whose actions undermined economic freedom so much that economic growth was on average negative from 1960 to 2006.”

Mr. Faria goes on to argue that Venezuela “suffers from a patrimonial government that bribes people, lack of entrepreneurial and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inertial forces of socialism and mercantilism ? all of which mutually reinforce each other as they develop.” Mr. Faria paints a bleak future for Venezuela, which seems to be playing out under the Maduro government that may only be corrected by revolution or outside intervention.

The tragedy is that the people of Venezuela should be enjoying a very high per capita income, as are the Norwegians, if they had made better political choices. Sixty years ago, the rise of democracy in Venezuela was seen as only a good, but as the last 3,000 years has shown, unrestrained and uneducated democracy leads to disaster as too many voters view democracy as a means to vote themselves benefits on the backs of others.

As Venezuela has shown, wealth in natural resources cannot make a society with flawed institutions and systems prosperous and free.

베네수엘라가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 우고 파리아는 베네수엘라의 상승과 몰락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베네수엘라는 1920년과 1957년 사이에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고 파리아는 주장한다. 이런 경제적 자유는 또한 정치적 자유 및 시민사회의 확대로 이어진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증진을 고무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시작은 각종 재분배 정책의 확대와 지대를 추구하는 압력 단체들 즉 특수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신장을 초래했다. 이런 단체들의 행동이 경제적인 자유를 대폭 약화시킨 결과 1960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적인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파리아는 설명한다.

파리아는, 베네수엘라가 “국민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창의력 및 정치 지도력이 결핍된 세습 정부와 사회주의 및 상업주의의 타성에 젖은 여러 세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커지는 과정에서 상호보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에 이른다. 파리아는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는데 이런 미래는 오직 혁명이나 혹은 외부의 개입으로만 시정이 가능한 마두로 정부 아래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일련의 더 좋은 정치적 선택을 했다면 노르웨이 사람들처럼 매우 높은 1인당 소득을 즐기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비극이다. 60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흥한 것은 오로지 좋기만 한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3000년이 보여준 바와 같이 제어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타인의 부담으로 자기네가 이익을 보도록 하는 투표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재앙으로 이어진다.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바와 같이 풍부한 천연자원은 제도와 체제에 결함이 있는 사회를 번성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nable:가능하게 하다 △encourage:격려하다, 고무하다 △inception:개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