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이전보다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무기 연기함으로써 대북 지렛대가 그만큼 약화했다고 이 방송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숀 킹 파크 스트레티지 선임 부회장은 이 방송에 “미국이 현재 6.12 정상회담 이전보다 약한 입장에 처했다”고 말했다. 킹 부회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미 양측이 합의 사항에 대해 서로 해석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킹 부회장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고, 앞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남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킹 부회장은 “김 위원장이 마음속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먼저 해체되면 아마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나 참모의 조언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직관과 김 위원장과의 케미스트리를 믿고 협상을 한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는 대북 강경론을 개진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미국에 마치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처럼 비쳤고,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를 잘 이용했다고 CNBC가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비핵화보다 평화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이날 다니엘 데이비스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진단했다. 데이비스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내용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고, 이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협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북·미 양측이 해야 할 일과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나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데이비스가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먼저 포기해야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차 방북에서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강도 같은 짓’을 하려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비스 칼럼니스트는 “우리가 대북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북한에 ‘큰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큰 것’을 북한에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의 목표를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로 바꾸고, 완전한 비핵화 보다는 전쟁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신고와 종전 선언 맞교환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사설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구하는 최선의 방안은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종전 선언을 맞교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무역전쟁과 대북 협상을 연계한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WP는 “북·미 협상 교착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 위원장과의 조급하고 엉성한 외교에서 씨가 뿌려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모호한 보증을 기반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했고, 적절한 준비 없이 이를 서둘러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고 지난 24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만든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더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한 트럼프의 거창한 선언에 고무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난국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비난을 시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지난 6월 중국의 대북 제재완화 조치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