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 다프네는 아폴로의 첫사랑이었다. 큐피드의 금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사랑에 빠지고, 납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사랑을 싫어하게 됐다. 다프네는 아폴로가 쫓아오면 계속 도망을 갔는데 끝내 잡히는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아름다움을 거두어 달라고 외쳤고, 그 자리에서 월계수로 변했다. 신화가 말해주듯 원치 않으면 사랑조차 싫은 것인데 하물며 폭행이야 오죽하겠는가.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권력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요 관심사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물리적 폭력은 물론 언어폭력·성폭력·사회적 폭력 등 정신적 영역으로까지 넓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정신적 폭력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조종묵 소방청장

지난 5월 국민들은 한 폭력사건에 공분했다.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취객으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자율신경계 손상, 심근경색, 뇌출혈 진단을 받은 119구급대원(고 강연희 소방경)이 5월 1일 순직한 것이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대부분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고 가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해 저지른 그러한 행동에 지나치게 관대함을 보인다.

지난달에는 정부가 제복 공무원 대상 폭력행위 근절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호소가 무색하게 소방관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2048명의 제복 공무원이 폭력 피해를 당했으며(하루 평균 2명),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사건이 99건 발생했다. 폭력 피해를 본 119구급대원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느라 구급활동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사회 안전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불응을 용납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는 구급대원에게는 전자충격기 등 호신장구 소지가 허용되고 일부 주에서는 총기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구급업무 매뉴얼은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폭언하는 사람을 혼자 둔 채 즉시 충분히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로서 보호를 중지한다는 의미이다.

소방청에서는 강연희 소방경 순직을 계기로 구급대원에게 전자충격기 등 호신장구 지급,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한 처벌, 119구급대원이 상시 착용하기에 적합한 안전모 보급, 폭력 상황 대처능력 향상 훈련과정 운영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충분히 폭력사건을 예방하고 119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없다. 주취 폭행을 포함한 공권력에 대한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제복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이 항상 존중되는 국민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다시금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서할 수 없다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조종묵 소방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