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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Any chance of having Kim Jong-un give up his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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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chard V. Allen (fellow at the Hoover Institution) President Trump needs a “Plan B” to force Kim Jong-un to give up his nuclear program. Much like negotiating with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any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are not likely to succeed if American negotiators continue to ignore human rights and focus exclusively on arms control.

Until the 1980s, U.S.-Soviet summit conferences resulted only in briefly reduced tensions or broken promises. The Reagan-Gorbachev summits were different because they stressed the importance, indeed the primacy, of human rights, especially including the right of Soviet Jews to emigrate under the Jackson-Vanik Amendment.

Without a modern Jackson-Vanik Amendment, Kim Jong-un will likely renege on any promises for eventual disarmament as soon as the economic sanctions are relaxed. Under current law, Mr. Trump cannot promise economic development for North Korea while ignoring human rights.

We urgently need a modern equivalent of Jackson-Vanik,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North Korean regime. If Mr. Trump has any chance of having Kim Jong-un give up his nuclear weapons, he must speak for those North Koreans. Greg Scarlatoiu, executive director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org), believes the Trump administration could make it easier for refugees to flee North Korea.

Jackson-Vanik was a threat to the Soviet regime for the same reason East Germany could not survive after the Berlin Wall fell. The moment people started to leave these two countries, everything began to chang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s fleeing to South Korea through China, could force Kim Jong-un to surrender his nuclear program. The former Soviet Union was brought down because the United States effectively used its influence to advance human rights.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기회

리처드 V 앨런(후버연구소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제2안”이 필요하다. 냉전시대에 구소련과의 협상과 대동소이하게, 만약 미국 협상대표들이 계속 인권을 무시하고 오로지 군비통제에만 집중할 경우 북한과의 모든 직접 대화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1980년대까지 미국과 구소련의 몇 차례 정상회담의 결과는 단지 짧은 기간의 긴장완화나 혹은 깨어진 일련의 약속이었다. 레이건-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은 달랐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진실로 인권이 으뜸가는 중요성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소련의 유대인들이 잭슨-배니크 수정법에 따라 이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었다.

현대의 잭슨-배니크 수정법이 없으면, 경제제재가 완화되자마자 김정은이 최종적인 군비해제 약속을 모조리 어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의 법 아래서는 트럼프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약속할 수가 없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특별히 고안된 현대판 잭슨-배니크 수정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기회를 잡으려면 북한인들을 대변해야 한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인 그렉 스칼라토이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들의 북한 탈출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잭슨-배니크 수정법은, 동독이 베를린장벽 붕괴 후에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구소련 정권에 위협이 되었다. 이 두 나라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탈출할 가능성은 김정은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미국이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소련을 붕괴시켰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Plan B:제2안 △exclusively:오로지 △primacy:최고, 으뜸 △amendment:수정조항, 수정법 △renege:어기다, 저버리다 △eventual:최종적인 △equivalent:동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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