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아파트 투척 공포②]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2015년 ‘용인 캣맘 사건’부터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까지….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년법’ 폐지 운동이 확산되는 등 소년 범죄자들의 처벌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소년법 폐지가 현 사법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9월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 입법 취지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목적에 맞게 형사적 제재와 사회복귀 지원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시각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연령 높은 수준 아냐”

‘소년법 폐지’ 여론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부분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 되고 있는 만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 또는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거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을 기존 15년에서 22~30년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영국(10세), 미국 일부 주(6세·10세)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의 최소 책임연령을 12세보다 더 인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소년법의 ‘보호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고, 법정 최고형이 15년 유기징역(특정강력범죄의 경우 20년)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년범이 형사 이송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오히려 제재 강화의 부정적 결과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폐지가 아닌, 소년범 처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보고서는 소년법 폐지가 우리나라 사법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외국 입법례 및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적으로 소년범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사법 체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체계를 인정하고 있고, 소년범에게는 처벌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다만 “검찰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소년을 포함해 소년범의 대부분이 불기소되거나 소년 보호 송치되는 것은 검찰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가 다소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검사선의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검찰 단계에서 소년법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소년범죄 동향과 형법 등 타 법률체계를 고려, 기준연령과 형량을 조정하거나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적, 정책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