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127건 단속

6·1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1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7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단원들이 공명선거를 기원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제공

전주시덕진구선관위는 자원봉사를 빌미로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뒤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적 한도를 초과한 수당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전북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전날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할 수 없는 미성년자 4명에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각각 20만원씩 총 8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선거사무원 2명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수당(26만원)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실군선관위도 이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계약직 직원에게 임실군수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순창군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상황과 세금납부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순창군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E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E씨가 제출한 허위 정보는 이미 선거공보에 기재돼 선거구민 2745명에게 발송됐다.

지난 4월 17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단원들이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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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법 위반 사건 19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에 대해거는 수사를 의뢰했다.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8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전북경찰도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향응 제공 등 사범 226명(127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창경찰서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치적 등을 다룬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여 차례 올린 순창군수 예비후보와 이 게시물을 공유한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읍경찰서는 같은 달 10일 선거 운동이 금지된 평생교육시설 등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 준 혐의로 정읍시장 예비후보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 본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15개 경찰서에는 수사전담반을 두고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불법선거운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살펴보고,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제보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