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문제 가능성도

‘드루킹’ 김모(49)씨의 네이버 댓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여부가 연일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하고 있다. 만약 특검이 도입될 경우 지난 인지수사나 윗선으로서 수사까지 점쳐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경남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며 “더는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에게 10개의 기사 주소를 보낸 것과 관련해 “좋은 기사가 있으면 주변에 보내 주고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누구나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열 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후보의 특검 찬성 주장을 각종 논란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또 이를 통해 정치적인 공세를 사전에 막고 우선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특별검사의 선정과 이름, 운영방법 등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추경예산과 각종 법안 등 이해관계까지 겹쳐있다.

10일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특검 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김 후보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특검 수사를 바라고 있고, 청와대 역시 표면적으로 특검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에게 김 후보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 후보와 드루킹 김모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공모가 김 의원 후원회와 무관하게 회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모금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특검 도입과 관련한 여야간 온도차는 특검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특검의 경우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수사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김 후보 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의 이름까지 거론될 수 있다. 만약 특검수사로 인해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경공모나 댓글 조작 운영에 지난 대선 당시 선거자금이 유입된 것이 밝혀질 경우 여당 윗선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자금 입출 자료 등 민감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SNS 관리 등은 정확한 보고 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현재 경찰 수사로 확인된 드루킹과 김 의원 간 1대 1 메신저 대화방도 최소 4개다. 집단 후원이 이뤄진 2016년 11월 드루킹은 김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방도 개설했다. 김 의원은 대화방에서 드루킹에게 기사 URL 10건과 “홍보해주세요”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 14건을 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3월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 메신저로도 모두 55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