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해소와 역내 안정 기여” / ‘포린 폴리시’, “미국과 중국은 경제·지정학 갈등 이어와, 지역 안정 위해 협력 절실” / 미·중의 대북 관리는 안보 갈등에서 평화적 외교 과정으로 바꿀 기회

한반도 긴장완화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4일(현지시간) 외교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 기고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와 같은 오랜 안보 이슈에 대한 실용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즉각적인 아시아의 안보 위협 요소라면, 미·중 갈등은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는 장기 위험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에 진전 조짐이 보이지만, 미·중 관계는 여전히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크로닌 소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학자들이 미·중의 경쟁과 무역전쟁 기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양국 학자들은 1979년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양국의 관계가 최근 가장 취약해졌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측은 약탈적인 경제정책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중 가장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국가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지정학적 위치를 둔 갈등도 여전하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양국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기 힘들다.

양국의 첨예한 시각 차이를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의 전략적 경쟁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관리 문제는 중요하다. 대북 관리는 안보 부문에 걸친 양국의 도전을 평화적 외교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크로닌 소장은 그동안 일련의 대북 대화 이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현재로서는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곧잘 표변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거론한 구체적인 사례는 여럿이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1982년 김일성 전 주석을 초청해 자국의 경제개방을 소개했지만, 북한 이듬해인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기에 대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평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낮추려는 유혹을 벗어나야 하고, 미국의 비핵화 일정표를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북한 정권의 의도를 주의깊에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궁극적으로는 양국 관계 개선과 지역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압박과 개입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일련의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낸 외교적 성공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