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루킹 사태로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와 관련해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5%로 나타났다. 아예 뉴스 댓글을 없애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오래전부터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아이디 일부만 공개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아이디 대신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댓글 실명제를 반대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개인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인터넷이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검색수를 조작하는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화한 댓글조작은 온라인 여론 왜곡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성도 문제이지만, 국내 거대 포털이 지금까지 여론조작의 징후를 외면하고 묵인 또는 방조한 잘못이 가장 크다. 실시간 검색어의 강제노출을 막거나 댓글에 대한 공감순 나열을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포털 사업자가 기사배열 원칙 공개와 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 이전에 ‘하나의 댓글에도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인터넷 사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건전한 인터넷 여론 형성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토론 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