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외교가, “선언은 7월 27일이나 9월 유엔 총회, 장소는 판문점과 유엔본부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종전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공식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함께 남북의 논의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종전논의’와 관련, ‘축복한다’(to have my blessing)는 말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와 관련해 사용한 단어는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옹호 내지 적극적 지지 행위’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승인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의 비공개 종전논의를 “지지한다”는 적극적 의미로 번역하는 게 순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 및 의원들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는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나는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한국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를 정말로 지지한다”며 ‘지지한다’는 말을 네 차례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6·25 종전선언에 비공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 그의 언급은 또한 청와대의 설명대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 내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의 의제 설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승인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가까이 지속된 휴전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미국(유엔)과 북한, 중국이다. 종전이 완성되려면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남북의 이같은 논의와 선언 도출을 적극 지지하고 승인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 11일 판문점에서 경비 근무 중인 국군 병사들의 모습. AP연합뉴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감안하면 한국은 당사국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담고, 종전선언에 원칙적 공감대를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되면 종전선언은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의 공동선언 형식을 통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시기와 장소는 협의될 수 있다. 시기는 정전기념일인 7월 27 전후로, 장소는 판문점이나 유엔본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관계자의 설명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