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면충돌에 국제사회 대북 압박 와해 조짐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북한 문제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전선이 와해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잃게 된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추진하고, 한반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지 악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더는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미국을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무역과 북핵 연계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서 무역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동원해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뉴욕 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려는 나를 도와주면 나는 무역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트럼프는 또한 대중 연설 등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 무역 분야에서 양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었다.

중국은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장으로 나오려는 것도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의 경제 숨통을 조인 것이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요인이었다는 게 국제 사회의 평가이다.

악시오스는 “중국이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를 통해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으나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 연구소의 제니 타운 부소장은 악시오스에 “중국이 이제 북한에 압박을 계속 가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줄타기를 계속해왔다. 중국은 안보리 등에서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동참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는 제동을 걸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협상 카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을 움직이는데 지렛대로 북한 카드를 사용하려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선미 스팀슨 센터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미국에 북한 이슈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한 이 카드를 최대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타운 한·미연구소 부소장도 “우리가 이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낮출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운 부소장은 “중국이 북한과 경제 거래를 끊으면 이것이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무역 채널을 열어둬야 북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턱대고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처를 하면 이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중국은 이 점을 의식해 대외적으로 안보리 결의 준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로 북·중 거래 현장에서 편법, 탈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윤 선 국장은 “중국이 앞으로 미국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미국은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