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논의 과연 민주주의냐" 불만… 靑 "합의된 안 아냐" 봉합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송치 전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된다. 결국 경찰이 그간 바래왔던 독립된 수사권이라는 숙원에는 다가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청와대는 합의된 안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

◆“우린 토사구팽 당했다” 검찰은 부글부글

28일 서울 시내의 한 검찰청 간부는 “지금까지 검찰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폐청산 수사 등 우리 뼈를 깎는 고통으로 수사에 매진해 왔다”며 “결국 이런식으로 검찰의 의견을 배제하고 진행된 수사권 조정안을 보며 ‘토사구팽 당했다’고 밖엔 생각이 안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발표된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는데, 여기에다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보장한 조정안까지 나오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 조정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 단계 또는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할 때에 한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관할 고검 소속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목적을 정해두고 많은 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된 조정안으로 보인다”며 “일선 검사들을 배제한 채 민정수석과 장관 등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정부 합의안을 논의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며 반문했다.

◆수사권 조정 밀실합의? 봉합나선 청와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내는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 수석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일선 검사들은 어떤 과정으로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졌고 합의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미래가 걸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 막상 안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만든 안으로 보인다”며 “결국 수사권 조정안이 원하는게 검사들이 경찰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정부 공약에 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래 경찰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수사 및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 등 도입과 함께 논의해왔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다”라고 부랴부랴 봉합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