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나 미국의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전쟁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조아킨 카스트로(Joaquin Castro) 의원(민주, 텍사스)은 27일(현지시간) 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날 ‘트럼프, 김정은, 존 볼턴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으로 가는 길’이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폭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FP 연합뉴스

◆볼턴 변수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MSNBC의 ‘모닝 조’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근거로 할 때 대통령(트럼프)이 어느 시점에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것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우리가 지금 수백만 명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쌍둥이 형제인 줄리언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장관과 함께 미국 정치권의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카스트로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최근 외교·안보팀 개편이 위험 신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 폭격론을 주장해온 볼턴 전 유엔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고, 대북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을 쫓아내고,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전쟁을 결심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고, 예스 맨, 예스 우먼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제 틸러슨 전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함으로써 대통령이 복종하지 않거나 아첨하지 않는 인물을 누구든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미 자신의 견해에 동의했거나 ‘예스’라고 말할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더는 마찰이 생기지 않게 했다”고 강조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미 의회가 대통령의 선제공격 명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 객원 해설위원으로 활약해온 볼턴이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중용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 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일하면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데 앞장섰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볼턴이 예방 전쟁을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볼턴은 이제 워싱턴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국무장관에 강경파인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지명됐다고 뉴스위크가 강조했다. 뉴스위크는 “강경파들이 장악한 일련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론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인적 쇄신이 이뤄지기 전에도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로 북한에 제한적인 선제 폭격을 가하는 ‘코피 전략’을 준비했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물러난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코피 전략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볼턴이 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도 자신감으로 가득 찬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트럼프-김 회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실망한 채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가 본능적으로 세계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놀랄만한 최고의 협상이 이뤄졌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그 이후 몇 달이 지나면 북한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증거를 미국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때 볼턴이 도처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그 날이 오면 북한과의 전쟁 전망이 진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