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제 사회의 시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스트롱맨들과 한판 대결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21세기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등 스트롱맨들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만에 스트롱맨의 연쇄 등장으로 강대국 간 패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0일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핼 브랜다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강대국 간 경쟁 시대가 다시 찾아왔으나 미국이 형편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 사회의 최대 토픽 중의 하나는 미국, 중국, 러시아 3대 강대국의 재등장과 경쟁이다. 냉전 체제 종식과 옛 소련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국제 사회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세계는 이때 잠시 공휴일을 즐겼다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이제 그 휴일은 지나갔다.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국가가 될지 모른다는 1990년대의 막연한 기대는 사라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때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극도로 움츠러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는 ‘힘을 통한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미국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선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맹주 자리를 꿰차려고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 조처를 잇달아 취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회피하고 있다. 러시아는 옛 동구권의 실지 회복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점령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 진영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역 맹주 국가가 등장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면 결국 미국과 충돌하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진출로 서태평양 지역에 확고한 교두보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옛 동구권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동구권 국가로 확대해 유럽의 안정을 꾀하려던 미국의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방비 증액, 핵무기 현대화, 미사일 방어망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와 같은 정치 행태, 백악관 고위직과 각료들의 잇따른 스캔들과 인사 혼란, 대선 당시 러시아와 공모한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 주요 선거에서 집권당의 연전연패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비교 우위’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최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촉발했으며 한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과도 통상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탈퇴해 스스로 고립무원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노골적인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트럼프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에서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했고, 푸틴과의 브로맨스를 잊지 못한 듯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극구 삼가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도 대통령 종신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대나 밀방크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너무 허약해 스트롱맨 대열에 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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