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건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적으로 쫓아내고, ‘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후임자로 내정한 뒤 오는 5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북한은 아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14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인민’을 위한 미군 철수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군 철수 주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도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현안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하면서 주한 미군을 협상 카드로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 Defense One)은 최근 토마스 라이트(Thomas Wright)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맞교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ICBM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진보 성향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지난해 8월 16일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보장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 연구원은 “배넌이 그 당시에 강경 국수주의 노선을 대변했었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지적했다. 배넌이 ‘천기누설’을 한 셈이다.

그 당시에는 북핵 동결과 주한 미군 철수를 맞바꾸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ICBM과 한·미 동맹 해체를 맞교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주민이 굶어 죽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북한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ICBM 개발에 올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대미 협상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라이트 연구원은 김정은이 ICBM 폐기의 대가로 주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3가지 이유

트럼프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추구한 이유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줄곧 표방해왔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핵심은 그 어떤 것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이고, 그 요체는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이다. 라이트는 “트럼프가 미국이 지난 1940년대 말 이후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하던 전통적인 정책 노선에서 개념적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한 동맹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가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 비판적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2015년에 NBC 방송과 회견에서 “2만 8000여 명의 미군이 한국에서 미치광이(북한 지도자)와 한국인들 사이에 서 있다”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고 주한미군 무용론을 제기했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ICBM 폐기와 주한 미군 철수를 윈-윈으로 여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자신을 ‘세계 최고의 협상가’로 자처하는 과도한 자만심도 문제이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가 오로지 ICBM 위협만을 생각하고, 미국의 역사적인 책무를 내팽개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 대사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거기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