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대화로 목표 달성한 김정은…핵·미사일 문제 담판 택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의 운전 솜씨와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맞아떨어져 북한이 한국을 봉쇄하고, 미국만 상대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포기한 뒤 이제 ‘통남통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즉각 수용하는 ‘깜짝 쇼’를 선보였다.

북한이 변했지만, 핵무기는 미국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특히 핵무기에 이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사실상 성공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가 미국의 가장 긴급한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운전대를 놓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운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의 톱 의제로 올라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운전대를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분간 넘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일차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노리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김정은 운전석 차지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 당시에 북한 문제를 총괄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1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이 순간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김 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 방에서 마주 앉게 됐다”고 지적했다. 셔먼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미 핵심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셔먼은 지난 2000년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고문을 맡아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었다. 셔먼은 “김 위원장이 서둘러 비핵화를 단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남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라고 강조했다. 셔먼은 “대화가 전쟁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셔먼은 그러나 “만약 이 문제에 잘못 접근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 이것이 전쟁을 위한 구실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셔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것이 전쟁의 선행 조건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셔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 하면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급기야 전쟁의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이미 승자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12일 제임스 더르소 객원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책략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더르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하자 워싱턴 안팎에서 비난과 조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북한 문제가 다른 외교 현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그가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무자급 협상에 맡기지 않고, 최고 결정권자와의 담판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루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루소는 “정상이 만나게 되면 여러 층의 관료들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경고할 기회를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미 간에는 빛샐 틈 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으니 한·미 양국을 이간질할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그가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막을 길이 없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