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 홀 대법정 출입구 위에는 오른손에 평등을 상징하는 저울을, 왼손에는 정의를 뜻하는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이 앉아 있다. 여신이 어느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법정 밖 세상으로 나왔을 때 손에 저울은 보이지 않고 법전만 품고 있다. 여신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 법정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여신은 딱히 말이 없었으나 법정의 법관들은 알아서 여신의 눈치를 살폈다. 세상 사람들은 “여신의 눈이 돈만 보고 있다”고 한마디씩 했다. 이 여신은 정의의 여신인가, 정의를 가장한 여인인가?

대법관 출신 인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두 손에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상의 가르침을 6년간 매일 가슴에 새기며 마음가짐을 다르게 했을 터인데도 그렇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고 억지다짐을 받아두는 것도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통과의례를 거치고도 “퇴임 뒤 공익 관련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맹세한 대법관이 법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슬그머니 도장값을 챙기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 활동에 나서는 것은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불공정 게임이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법보다는 전통으로 자리잡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에 휘둘린다면 사법부 불신만 부추길 뿐이다.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신고를 했을 때 대한변협조차 뜯어 말렸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기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으로 나섰다.

일개 형사인 서도철은 재벌 3세에게 매수당한 동료 형사에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라고 말한다.(영화 베테랑) 대법관을 지낸 분이라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같은 말을 대놓고는 못해도 자존심으로 따지면 서도철 형사와는 비교도 안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 변호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퇴임 대법관의 변심은 유죄다.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