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경제 제재를 단행했으나 이 조처가 너무 늦었고, 단속 대상 선박의 규모가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선박에 대한 조처가 과거에 비하면 중대한 진전이지만 불법적인 운송 활동을 차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도했다. FP는 북한의 상선이 240척에 달하고, 이들 선박은 선박 명칭과 선적 국가 등을 속이려고 이미 이름을 바꾸고, 다른 선박의 정체를 도용하는 등의 대비책을 강구해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너선 센저 전 미 재무부 관리는 FP에 “이것은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새로운 전위 회사가 생겨나고, 새로운 선박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개를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이 정도로는 이미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북한의 손발을 묶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포린 폴리시가 평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파나마 등의 국적·등록·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을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렸다. 미국은 무기나 석유, 석탄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정선하도록 한 뒤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에 협력을 요청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2년 이란을 제재할 때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으려고, 이란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은 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박이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가 없어 소기의 제재 목적을 달성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1척이 올해 1월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명칭과 기국, 등록 국가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FP가 강조했다.

미국은 정찰 위성으로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위성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이들 선박이 해상에서 불법으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싣는지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입·출항하는 많은 선박이 라디오·레이더 송수신 장치인 트랜스폰더를 꺼버린 채 운항함으로써 이들 선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한 추가 조처가 없으면 북한에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포린 폴리시는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궤도 이탈하는 사태를 감수하지 않은 채 미국이 중국의 금융 기관을 제재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이 전문지가 지적했다. 게다가 선박을 겨냥한 제재가 북한에 재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해도 북한이 신속하게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보여 이를 제지할 시간이 없다고 FP는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