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면서 이제 관심은 ‘평창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의향을 밝혔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간 본격적인 회담이 열릴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앞줄 왼쪽부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이진성 헌재소장· 브룩스 한미연합군 사령관(뒷쭐 오른쪽부터)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나란히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올림픽 휴전’이 끝나고, 북한과 미국이 충돌 코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애틀란틱’은 25일(현지시간) 올림픽 휴전 상태가 지속할 수 없는 세 가지 요인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 한·미 연합 군사훈련,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꼽았다. 이 매체는 재개되는 북핵 위기는 올림픽 이전보다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다. 백악관은 “우리는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평창 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 23일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벗어나는 북한의 석탄·석유·핵과 미사일 부품 거래 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이를 위해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하는 ‘해상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이 제재에 굴복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제재와 압박에 맞서 핵·미사일 도발을 하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한국과 미국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한·미 양국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대로 한·미 연합 훈련 재개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 훈련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이 훈련이 북한 침공 연습이라고 반발한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훈련이 실전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건넸고, 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 북한은 그러나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 대화가 물 건너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언론은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재개 문제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훈련 재연기를 택하면 한·미 동맹 체제에 금이 가고, 반대로 이 훈련을 재개하면 남북 대화가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북한은 주로 봄철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해왔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미사일 도발을 중단했으나 언제든지 이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 훈련이 봄철에 최대 규모로 실시되기 때문에 봄철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북한이 향후 몇 개월 사이에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 폭탄 폭발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애틀란틱이 이날 보도했다. 미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공격 명령을 내릴 확률이 70%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