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의회의 예산안 지출 승인 마감일인 19일(현지시간)을 넘기면 셧다운이 현실화된다. 2013년 10월 처음 도래하는 셧다운 위기에 공화·민주 양당은 16일에도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소굴’ 발언 이후 꽉막힌 정국의 실태래를 좀처럼 풀지 못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인종주의에 항의하는 한 아이티 출신 시위자가 성조기와 아이티 국기를 가지고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날’ 기념행진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의회의 예산안 지출 승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방정식이 풀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설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유지 및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0만명이 넘는 ‘드리머’(불법체류청년)의 강제 추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여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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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적극 움직인 쪽은 아무래도 여당인 공화당이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일단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협상할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의회의 단기지출 승인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지출 승인이 이뤄지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이다. 공화당은 협상 와중에 셧다운을 방치하면 의회가 책임을 모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기지출 예산안을 승인했을 경우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다카 협상 종료일인 3월 5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이민법 개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이민사회와 진보세력의 날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세력은 트럼프 정부가 이민문호를 낮추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당의 입법활동에 협조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주문하고 있다. 셧다운 위기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민주당도 공개적으로는 정부폐쇄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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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이 증폭되면서 백악관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의회 내의 히스패닉 의모임(CHS)과 접촉하는 등 최악의 사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협치를 강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족 초청 이민제도와 이민 추첨제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장벽 설치와 드리머 구제에 방점을 두는 법안의 일괄타결을 제안하고 있다. 하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 초당파 의원들은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공화당 소속의 윌 허드 하원의원은 “우리는 (의회 통과에 필요한) 하원의원 218명, 상원의원 60명이 동의하는 법안은 보지 못했다”며 “모든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부터 담아보자”고 제안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의 방침이 확인되지는 앟았지만, 12월 세제개혁안 통과 당시와 비슷한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화당이 사실상 찬성에 필요한 표를 확보해 놓고 밀어부치면 민주당이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상원의 60표는 물론 하원에서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8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