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청주항공 활주로와 MRO 사업부지 비용 49억여원 등 83억여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아시아나와 국토부가 각각 충북경자청에 조성공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시아나는 공문을 통해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결정 등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예정부지개발에 착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경자청은 입찰공고를 철회할 경우 시·도의회와 언론에 비판을 받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 지사에게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천안시 공원조성사업 비공개 심사결과를 발표 전날 입찰 업체에 제공하고 최종 사업시행자를 바꿔 소송에 걸리게 한 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A씨는 사업시행자 통지예정일 전날에 2순위로 평가를 받은 업체 사장에게 전화해 심사평가표를 보여줬고,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해 결국 사업자가 뒤바뀌었다. 이를 알게 된 1위 평가 업체는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사업은 중단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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