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병들이 10월 30일 야간훈련을 앞두고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제공

“2018년 안보 분야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세 가지다.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국방개혁 2.0, 북한이다.” 2018년 안보 정책을 결정할 변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 고위 관계자가 들려준 답이다.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는 2018년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여권이 구상했던 안보 분야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개성공단 폐쇄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의 안보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마무리한 정부로서는 ‘한풀이 정치’라는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안보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악화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군 구조를 개혁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기반을 마련하며, 한미 동맹 현안 중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라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를 조절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쉽지 않은 과제다.

◆‘동맹 부담 증대’ 美 트럼프 설득이 최대 난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부분이다. 2017년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9507억원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미국에 무상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의해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유지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2018년 12월31일 마감된다. 국회 동의절차를 고려하면 2018년 초부터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예년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미국 대선 전이었던 2016년 4월27일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뒤인 11월 8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해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미국 무기 구매와 평택기지 건설비 분담 등을 제시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6조360억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했다. 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1조3000억원대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4대 도입, 1조7000억원 규모의 KF-16 134대 성능개량 등 현재 진행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미국에 흘러들어간다. 평택 기지 건설 분담금 8조9000억원도 우리측의 부담에 포함된다.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지난 9월부터 내부 준비작업에 착수해 지난달 14일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외시 15회)를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에 임명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자로 구성된 협상 TF를 맡게 된 장 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좁은 의미로는 협상도 되지만, 한미 동맹을 효율적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협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과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에서 과거 협상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 교훈이 있으면 참고해서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정부 국방개혁 청사진, 실효성 있을까

문민정부 출범 직후 역대 정권이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국방개혁도 2018년부터 본격화된다. 군 수뇌부 인사가 늦어진데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국회 국정감사,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2017년과 달리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본부 수뇌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방개혁 2.0은 국방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군 수뇌부는 국방개혁 2.0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은 국방개혁 2.0 실행 원년의 해로 미래지향적 군 구조와 군사력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는 지난 27일 송영무 장관 주재로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2.0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위한 군 구조, 국방운영, 방위사업, 병영문화 개혁 등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한 뒤 41개 소(小)과제로 세분화했다. 소과제들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과제와 임기 이후 완료될 과제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2018년 1월 국방개혁 2.0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청회,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보완, 3월까지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 종결’이다. 송 장관은 유사시 방어에 치중하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하면 반격하는 기존 작전 개념을 탈피해 초기에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움직임이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필요한 지휘정찰능력을 문 대통령 임기 내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적 도발을 사전에 저지하는 예방전쟁과 침공을 의미하는 선제타격의 경계가 애매해 자칫하면 유엔군사령부 소속 전력제공국들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우려도 있다. 공세적 작전개념과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정전협정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국방부는 “그런 부분도 고려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방개혁 2.0 완성 시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여주기식 개혁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장면에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김정은 왼쪽)과 전일호 군 중장(김정은 오른쪽)이 허리를 숙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통제불능’ 북한…한반도 정세 주도권 상실 우려

문재인정부 안보 분야 최대의 난관은 북한이다. 정전협정과 한미 동맹, 국제사회 공조 등을 의식하느라 행동에 제약이 있는 정부와 달리 중국, 러시아 등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북한이 2017년에 1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미국 본토 공격능력 확보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공식, 비공식 대화 제의를 하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핵과 ICBM 위협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도발과 대화 제의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018년 3월 이후 도발을 감행한 뒤 남북 대화를 제의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지도발을 통해 지역 정세 주도권 장악을 시도했다. 1969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수리강과 신장 일대에서 국경분쟁을 벌였다. 1990년대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도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거듭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바탕으로 대남 도발을 감행하던 대화 공세를 취하던 정부는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산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되지만 훈련 중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북한의 눈높이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남북 통신수단이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판갈이 결전’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한반도로 눈을 돌릴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흔들기’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반전을 일으킬 히든 카드가 없다면 북한의 의도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