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변곡점을 보인 때이다. 그동안 동맹 강화와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해 왔던 미국의 대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외교정책에서 ‘마이 웨이’를 고집했다. 대체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미 US투데이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동안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파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12월 2일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미국이 오랜 시절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후 미국과 중국 외교 채널이 가동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양국의 극단적 갈등은 봉합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주말을 보낸 뒤 1월 23일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후보시절 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외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표명에도 일본과 싱가포르 등 11개국 협정 유지를 다짐했다. 나프타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급벽한 변화를 반대하며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째인 1월 27일엔 아랍권 중심의 7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랍권은 격앙됐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캘리포니아아주 등 일부 주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받아들여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들은 행정명령 중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2차와 3차에 걸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8개국 국적자의 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효력을 인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분담금 증액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찾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향해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분담금으로 내라고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나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후보 시절엔 ‘나토 무용론’을 제기하며 유럽 동맹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한 국제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유엔에서 195개국의 합의로 발효된 세계적인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해석됐으며, 유엔과 교황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말의 전쟁’ 등으로 한반도 위기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집권자들 중에서 강한 강력한 목소리로 북한 지도부와 빈번하게 ‘말의 전쟁’을 펼쳤다. 그는 지난 4월 29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madman)’로 지칭했다. 이어 ‘분노와 화염’, ‘로켓맨’,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표현으로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도 핵개발 의지를 펼쳐보이며 ‘악의 대통령’, ‘늙다리 미치광이’ 등의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란핵협정 준수 불인증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들어 다시 ‘오바마 지우기’을 실천했다. 이란에 대해 핵협정 준수 불인증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란은 물론 영국과 독일 등 협정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 결정을 비난하며 반발했다. 이란 핵협정 불인증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통곡의 벽’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예루살렘=AP·연합뉴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 국제사회에 또다시 ‘폭탄’을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회견을 갖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텔아비브 소재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나서라고 국무부에 지시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은 물론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분쟁 지역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