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고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 현상의 주범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상승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슈퍼갑 위치에 있는 건물주를 빗대 하는 말이다.

정부는 최근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적용 대상도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그동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로도 물가 상승률이나 시장금리,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 소상공인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형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이다. 결국 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찾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길 당부한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