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uclear weapons in the wrong hands

By Michaela Dodge (policy analyst in The Heritage Foundation)

Nuclear weapons, in the wrong hands, threaten the very existence of the U.S. And, yes, some of the “wrong hands” have them. This is why it’s absolutely critical that the Nuclear Posture Review (NPR) gets things right.

The review, a comprehensive reassessment of U.S. nuclear weapon policy and the capabilities needed to execute them will take months to complete. Done right, it will: guide the administration to strengthen U.S. nuclear deterrence, and assure more than 30 allies around the world that rely on extended deterrence from the U.S. for their national security.

Nuclear deterrence was no cakewalk during the Cold War and has become even more complex since. Before 1989, the U.S. not only developed a variety of nuclear weapon systems, it tested them regularly to ensure their safety, security, reliability and military effectiveness. That went by the wayside when the last NPR made it U.S. policy to not develop new nuclear weapons and not give the current stockpile new missions or capabilities. This policy should be overturned.

New actors might require new deterrence approaches and new capabilities. The primary goal is to prevent a large-scale attack on the U.S. If that will require new nuclear weapon, the nation should not hesitate to pursue them. Others certainly don’t.

Both Russia and China reportedly conduct small-scale nuclear weapon experiments and work on advanced nuclear warhead designs. In contrast, the newest U.S. nuclear warheads were designed in 1980s; our last nuclear-weapon test occurred 25 years ago.

Our aging nuclear triad ? bombers, land-based missiles, and strategic submarines ? will have to be recapitalized in the next two decades.

전면 혁신이 필요한 미국의 핵무기 체계

미카엘라 도지(헤리티지재단 정책 분석가)

엉뚱한 손에 들어간 핵무기는 미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 또한 몇몇 “엉뚱한 손”이 핵무기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핵태세보고서가 일을 올바로 처리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 및 시행에 필요한 각종 역량을 포괄적으로 재평가하는 이 보고서는 완성하는 데 여러 달이 걸릴 것이다. 재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질 경우 미 행정부가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국가 안보를 미국이 확대한 억지력에 의존하는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들에 대한 다짐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냉전 기간 동안 핵 억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이후 더욱 복잡해졌다. 1989년 이전에는 미국이 다양한 핵무기 체계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체계의 안전과 보안 및 신뢰성과 군사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체계를 정기적으로 실험했다. 마지막 핵태세보고서가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현재 비축된 핵무기에 새로운 임무와 성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삼았을 때 1989년 이전의 정책은 폐기되었다. 이 정책은 뒤집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행동분자들에게는 새로운 억지 방법과 새로운 역량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한 목표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막는 것이다. 만약 거기에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할 경우 이 나라는 신형 핵무기 추구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분명히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는 소규모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고 첨단 핵탄두 설계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반해 미국의 가장 신형 핵탄두는 1980년대에 설계되었다. 우리의 마지막 핵무기 실험은 25년 전에 실시되었다.

우리의 노후화하는 핵3전략(폭격기, 지상배치 미사일, 전략 잠수함)은 다음 20년 동안에 전면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get things right:일을 올바로 처리하다 △wrong:엉뚱한, 부적절한

△cakewalk:식은 죽 먹기, 아주 쉬운 일 △go by the way:버림받다 △actor:사람,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