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주민들을 위한 ‘포항 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3일부터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변호사’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하여  현장 상담은 물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2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당시에도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화재 현장에서 피해 상인을 상대로 소실에 따른 권리관계 상담 등 79건의 법률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법률지원단은 포항 흥해읍사무소에 설치된 현장지원대책본부에 상담 부스를 마련해 현장 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안희준 인권구조과장이 총괄하며 법률구조공단 이창우 대구지부장이 단장을 맡는다. 단장 산하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8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소속 변호사 각 5명씩이 배치된다.

법률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한다. 특히 이번 법률지원단은 현장지원대책본부 외에도 각 대피소, 포항시청 등에서 출장 상담을 실시하고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피해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 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도 상담에 참여, 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법률지원에 나서는 든든한 법률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