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적폐수사는 특정인의 처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해 “계속 나타나는 증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진다는 점은 법무·검찰 모든 구성원이 인식을 같이한다”며 “검찰 내부에서 변 검사의 자살을 계기로 저항 움직임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도 “(변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는데 보고받기론 그런 건 없다고 본다. 수사방향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국정원과 군대를 이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한 질의에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보다 영향이 크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며, 위반했다면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