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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임 후보자 28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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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대법관 제청 후보 28명을 확정했다. 각계에서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48명 중에서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 중 법관은 25명이며 현직 변호사는 3명이다.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59), 이기광 울산지법원장(62),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7) 등 일선 법원장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13∼19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한 김선수(56) 변호사도 추천됐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6일부터 10일까지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추천위는 이들 중 6~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2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원장에는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용덕 선임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이며 비당연직 위원은 김 위원장, 박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다. 이 부장판사는 일선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는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 상향식 의견 수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란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번 인선은 김 대법원장의 첫 대법관 제청권 행사다. 대법관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해온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군을 어떻게 구성할지 주목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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