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대북 제재·압박 강화…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적극 검토"
"군사옵션,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 깊이있는 논의 이뤄질 것"
"3원칙, 확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아" 한·중 사드 타협엔 묘한 기류
중국 방문서 北문제 해결에 비협조 땐 독자적 대응책 동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응책을 총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8일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 주석과 북한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짓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특유의 말 폭탄을 쏟아내며 대북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특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옵션을 포함해 독자적인 대응책을 동원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브리핑을 통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 8월에 통과된 대북 제재법을 통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의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통보하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 시한인 11월 1일을 넘겼다.

미 의회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사건과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라고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만 남아 있다. 북한은 1988년 이후 이 명단에 있었으나 2008년 제외됐다.

◆“北공격시 상황별 대응조치...주기적 예행연습”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중 방문에서 대북 군사옵션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 대북 군사 옵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를 전쟁 없이 해결해야 하지만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과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취할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상황별로 마련해 놓고 주기적으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맞춰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대북 위협 비행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北 돈줄’ 막아 비핵화로 이끌어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행동에 앞서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데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노예 노동과 대사관을 이용한 비즈니스, 불법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석탄 등을 밀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적 고립 작전을 계속해 그 수뇌부가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추구하면 북한이 더욱 불안전해지고,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中간 사드 타협’엔 미묘한 기류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3각 군사 동맹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3원칙을 놓고 한·미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북한을 향한 처벌과 제재이지 한국을 향한 처벌과 제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위험하고 망해가는 나라인 북한과의 관계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러나 강 장관이 밝힌 3원칙에 대해 “내가 본 바로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