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제재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EU 차원의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EU가 이날 채택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흘러드는 돈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EU는 우선 모든 분야의 대북 투자를 금지하고 정유 제품과 원유의 대북 수출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EU 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1만5000유로에서 5000유로(약 666만원)로 대폭 제한된다.

EU는 또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의 외화 벌이가 결국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은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들의 EU 지역 여행이 금지되고, EU 내 자산은 동결된다.

EU와 북한 간 거래 규모가 작은 탓에 이번 제재안이 북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유엔과 한·미·일에 이어 EU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느낄 외교적인 압박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