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나선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내리다 넘어져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16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청사 방호 공무원 곽모(6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곽씨가 사고 당시 사적 용무를 보려 일부러 출근 경로 반대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려 했던 만큼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이른 새벽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임 판사는 또 “곽씨가 당시 술에 취했고 기존에 뇌경색도 앓아 버스를 잘못 탈 수 있지만 출근길에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곽씨가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곽씨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만성질환이 있었다 해도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2월 출근 도중 반대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히 내리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병원 진단을 받은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고 당일 병원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어제 2번, 오늘 1번 넘어짐’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곽씨는 진단명이 표시되지 않은 질병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66회, 124회 요양했다. 또 알코올 중독으로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