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를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음주 및 약물 복용에 의해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에서 위험한 운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죄질이 가장 나쁜 1단계에 대해선 징역 7~14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입법 예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다수가 애초 계획을 지지하는 의견들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랍 법무부 차관은 “9000건의 의견 개진을 접수했다”면서 “최악 사례들의 심각성과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과실치사 같은 다른 중대범죄의 최고형 등에 근거해 과속이나 음주·약물 운전 등으로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32명이 음주 또는 약물 상태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