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전력 10배 증강 바라" 발언 보도 후 "소설" 부인
대선 때부터 핵무기 놓고 오락가락… 불확실성 증폭
북한 핵·미사일 위기 전개 과정 핵심 변수 작용할 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정설이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달 20일 외교·안보팀 수뇌부 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핵무기 전력을 현재보다 10배로 증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NBC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약 4000기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1960년대 수준인 3만 2000기 수준으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NBC가 이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에 대해 ‘순전히 소설’이라고 부인하고, 이 방송의 허가권을 몰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발언의 진위는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전력과 핵무기 사용 문제에 대한 입장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기 전개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든 이후 핵무기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핵전력 증강 필요성을 제기했다가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순간에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등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발언을 했다가 이를 부인했다. 또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에 동의했다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며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없는 핵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핵가방을 든 미군 병사. EPA·연합뉴스

◆핵무기 현대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핵전력의 10배 증강을 희망했다는 NBC방송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면서도 ‘미국 핵전력의 현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현대화를 원하고, 완전한 재건을 원한다”면서 “최고의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버락 오바마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으나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향후 30년간 1조 달러(약 113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릴 킴볼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CNN에 “핵무기가 10배 증강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핵무기의 역할에 더욱 주안점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킴볼 국장은 “핵무기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소폭탄 실험.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 선제 불사용 여부는 핵 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제기한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일각의 반대와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반대에 직면해 이를 포기했다. 미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하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핵 억지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게 반대 논리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의 수용 여부를 놓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내가 확실히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러나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MSNBC가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는 “나는 핵무기를 가장 늦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심벌을 들고 있는 북한 군인들. AP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5일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여부를 묻는 말에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NN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북한, 파키스탄,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 시점에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미치광이에 맞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면 미국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한·일 양국의 핵무장 허용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한·일 핵무장 용인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뉴욕 타임스는 ‘내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얼마나 부정직한 언론인가’라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면서 한·일 양국의 핵무장 허용 방안을 검토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