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쇼핑을 하려고 약 3분 정도 마트에 들렀다 왔다.”

미국령 괌에서 2일(현지시간) 두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35)판사는 함께 붙잡힌 변호사 남편 B(38)씨와 함께 ‘셀프 변호’에 나섰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과 A씨 부부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시각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현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30분. A씨 부부가 쇼핑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온 시각은 오후 3시15분쯤이다. 최소 45분간 쇼핑을 했다는 얘기다.

2일(현지시간) 미국령 괌에서 A판사 부부가 두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채 쇼핑을 간 사이 경찰이 출동해 구조하고 있는 모습.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부모가 쇼핑을 다녀오는 사이 차량내 온도가 상승하면서 아이가 질식사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차량에 방치된 A씨 부부의 자녀들은 6살난 아들과 한살배기 딸이었다.

A판사 부부의 체포 소식은 두 사람의 머그샷(범인식별용 사진)과 함께 국내 네티즌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현지 사법당국과 소통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사안인 만큼 법원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50∼500달러(한화 약 5만7000원∼약 57만3000원)의 벌금형만 규정된 경범죄 위반”이라며 ‘아동학대’ 혐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A판사가 귀국한 뒤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고 돌아온 A씨 부부가 국내에서 이중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다만 법원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 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 두 가지다. 징계가 확정되면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1 이하 감봉 △서면 훈계인 견책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부부가 판사·변호사로서 다들 알만한 분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결국 국내 법조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