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권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다가 근로내역서에 적힌 일당과 실제 일당에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따지러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
사무소 대표 A(54·여)씨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따지다가 감정이 상한 권씨는 2시간 뒤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A씨를 살해하려다 근처에 있던 A씨 남편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흉기를 막다가 왼쪽 팔을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인 B(49)씨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며 술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눈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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