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30일 새벽에 출근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돼 당일 사망한 부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권영모(사망 당시 41세·사진)씨 산재 소송과 관련, 부산근로복지공단이 돌연 재판부에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원고인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20일 2차 공판 때 피고(부산근로복지공단) 측 변호인이 조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애초 산재보상금과 유족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던 부산근로복지공단 측이 왜 갑자기 조정신청서를 냈는 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정 신청사유에 대해 부산근로복지공단측 관계자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 공단 내부적으로 사건에 대해 검토를 해 조정권고를 받아보기로 결정한 사안이었다”며 “현재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지휘요청서를 추석연휴 직전인 29일 제출했다”며 “검찰의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는 연휴기간을 빼고 통상 20∼30일이 걸리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에서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애초 산재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가 조정 신청을 냈는 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기구가 커 초기 산재 처분과 이후 소송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공판 도중 증인의 증언과 최근 제출된 의료기관 감정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행정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2016년 3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는 요지의 조정권고안을 원·피고 양측에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사실상 원고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