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청정국’ 지위가 위태롭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에 대한 수요 자체를 차단해야 하지만 이를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재활을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2012년 12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답보상태였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이 1만4214명이고 이 중 투약사범이 7329명을 차지하는 상황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수치다.

이는 치료·재활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 2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6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실제 집행된 예산액 또한 1억70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줄었다. 증가하는 마약류사범 규모만큼 치료·재활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실적 또한 저조하다. 지난해 전국 치료보호기관 22곳(국립병원 5곳·민간의료기관 17곳)의 치료실적을 살펴보면 252명 중 90% 이상이 국립부곡병원(86명)과 강남을지병원(146명) 두 곳에 집중됐다. 나머지 20곳은 전문 인원·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강남을지병원의 조성남 원장은 “252명이라는 수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고 지원이 부족한 탓에 입원치료해야 할 사람들이 통원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마약류사범과 관련해 처벌 일변도였던 정부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급증하는 마약류사범 규모를 줄이기 위해 판매·제조 사범에게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에 무게를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지 오래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사례는 급증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2012년 132명에서 지난해 648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또한 효과적이라 보기는 힘들다. 조 원장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사람들은 초범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중독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치료·재활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 정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40% 정도로 범죄 유형 중 재범률이 가장 높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마약에서 벗어 날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