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 중 36.4%가 평가결과 '부실 우려'(D등급) 또는 '부실'(E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복지부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운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Ⅲ' 감사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지난해 사업비 9조2645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등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연금(10조3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4조7297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3907억원)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투입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사해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