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 지하 주거 다른 나라선 없어 / 임대료 상한제 등 고민 필요

“청년도 쾌적한 주택에 머물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굳이 젊다고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사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쾌적한 주택에 살 수 있는 청년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임 대표는 13일 청년 주거 실태의 가장 큰 문제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주거비와 그에 비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꼽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히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의 낙후한 주거시설이 오히려 중대형 주택에 비해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계층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곳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해외 어떤 나라에서도 지하를 주거 공간으로 내놓은 경우는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청년들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계층”이라며 “이 세대가 제대로 된 주택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이 다른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끄는 연쇄작용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불행한 부동산 정책’의 반복을 막기 위해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 대표는 “청년 주거 정책을 뜯어보면 크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에 치우쳐 있다”며 “이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청년들은 또다시 낙후 주택을 떠돌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용불안으로 소득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희박한 상황인 만큼 임대료 상한제 등 적정수준의 임대료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