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총선거 카드를 언제 꺼낼 것인지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4년)는 내년 12월까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총리가 임기 만료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완전히 백지”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달 해산’, ‘내년 봄 해산’, ‘내년 9월 이후 해산’ 3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시나리오 1: 이달 해산=중의원 보궐선거 회피

가장 빠른 중의원 해산 예상 시기는 오는 25일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 초반이다. 이는 다음달 22일 3곳(아오모리4구, 니가타5구, 에히메3구)서 치러질 예정인 중의원 보선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3곳 모두 집권 자민당의 현직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선으로 아베정권은 전승을 거둬야 본전이다.

하지만 보선이 치러질 에히메3구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수의학부 신설을 계획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와 가까워 보선은 격렬한 여야 대결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니가타 선거구에서는 민진당 등 야당 4당이 추천한 무소속 후보에게 자민당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에, 니가타5구도 안심할 수 없다. 여당 간부는 “이긴 선거를 내주는 것만큼 정권에 타격이 되는 것은 없다”며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보선에서는 자민당의 1패가 크게 주목받을 수 있지만 289개 소선거구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진다고 해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때문에 여당 내에서 이달 임시국회 초반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개각과 자민당 임원 인사 이후 내각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같은 달 이바라키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추천한 후보가 승리한 것도 아베정권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베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개각에서 ‘일하는 내각’을 내걸었는데 임시국회 초반에 해산하면 일하는 방식 개혁 등 간판 정책의 실현을 손 놓는 것이 된다. 게다가 자민당의 의석이 줄어들어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개현을 포기하더라도 중의원을 조기 해산한다면 정권의 연명을 위해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자민당이 현재 의석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겅우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그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우선 중의원 보선 3곳에 전력을 쏟아붓고, 내정과 외교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말이나 내년 초 정기국회 초반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의 움직임도 아베 총리의 해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최대 야당인 민진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은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중의원 선거 때 야권 분열 가능성도 있다. 또 아베 총리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고이케 유리코 도쿄 지사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 중의원이 설립한 정치단체 ‘일본퍼스트회’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국정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야당의 태세가 정비되기 전에 해산하는 편이 자민당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니리오 2: 내년 봄 해산=자민당 총재 3선 노림수

올해 해산하지 않는다면 내년 봄 정기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회 회기 말까지의 사이에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있다. 아베정권의 경제 최우선 자세를 어필하기 쉬운데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같은 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내년 초 정기국회 때 다른 당의 협력을 얻어 헌법개정원안을 제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계속해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해산 전에 개헌안의 국회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미묘한 정세라면 아베 총리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후 해산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간부는 “총리가 개헌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를 강경하게 밀어붙일 경우 차기 중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숙원인 개헌을 우선하는 경우, 해산 시기의 판단은 어렵게 된다.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예정인 것도 변수다. 아베 총리가 증세를 또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내년 봄 이후 해산은 2019년도 예산 편성의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소비세 증세가 중의원 선거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가 역풍을 각오하고 증세 방침을 유지할지, 증세를 연기하고 재신임을 물어 대승을 거둔 2014년 중의원 선거와 같은 수법을 쓸지 주목된다.

◆시나리오 3: 내년 9월 이후 해산=새로운 자민당 총재 탄생 가능성

아베정권이 안정적일 때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선을 한 뒤 해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아베 총리 자신도 2021년 9월까지 장기 정권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과 장기정권 양쪽을 모두 노리는 전술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아소 내각이 해산을 임기만료 가까울 때까지 보류한 결과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대패해 정권을 내준 적이 있다. 앞으로 아베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자민당 총재선거 이후 해산할 경우 ‘임기 만료에 임박한 해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진다. 이는 정권이 힘을 잃은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자민당은 새로운 총재를 선출해 중의원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관계자는 “총재 선거 후 해산하는 것은, 새로운 총리에 의한 해산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왕실 일정도 아베 총리의 해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2018년 말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2019년 1월1일 새롭게 즉위하는 일왕의 원호를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면 그의 장남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할 예정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