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구애의 눈길을 끝없이 보냈으나 북한은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잔뜩 긴장하고 있고, 미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거래를 한 중국, 러시아 등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도발을 계속하자 미국 조야에서도 대북 강경 응징론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미국의 시사 매체 ‘더 위크’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6가지 추가 도발을 반드시 감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매체는 군사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따져보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고,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인지 문제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북한의 목표는 소형화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해서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오래전에 이미 핵탄두 장착 ICBM 개발 작업을 마쳤다. 후발 주자인 북한이 최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등을 연쇄적으로 발사하는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단·중·장거리 및 ICBM 발사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만약 이 미사일이 한국이나 일본 등에 잘못 떨어지면 이것이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

◆추가 핵실험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5번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핵실험을 계속한다. 북한이 핵폭탄 실험의 완결 단계에 이르면 그다음에는 수소 폭탄 개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CNI)의 국장을 맡은 카지아니스는 “북한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수소 폭탄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 말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다시 한 번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그가 지적했다. 카지아니스국장은 “북한이 충분한 규모의 수소 폭탄을 확보하면 어느 국가, 어느 도시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최종 병기’를 손에 넣게 된다”고 강조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미국 등 강대국은 모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중에서 몰래 이동하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해 필요하면 잠수함에서 핵 공격을 할 수가 있다. 북한도 스텔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이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해 핵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줄기차게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은 낡았고, SLBM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SLBM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앞으로 몇십년은 아니어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끝없이 SLBM 발사 시험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량파괴무기(WMD) 해외 판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북한은 더욱더 WMD의 해외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심 고객으로는 이란이 꼽히고 있다. 이란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핵협정 타결로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다. 북한은 그런 이란에 핵무기 연구 기술과 최신 ICBM 디자인을 판매하려 들 수 있다. 더욱이 이란 핵협정 유효 기간이 끝나는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기치 않은 군사 또는 사이버 공격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을 계속해왔다. 북한은 또한 미국의 소니 픽처스사와 한국의 주요 공공 및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과 전력 등 국가 기간 시설이 지난 10년 동안 2만 4467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최근 발표했다.

북한은 앞으로 국제 사회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고 군사적인 도발이나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게 확실시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격을 선호하고 있어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도발을 할 가능성 크다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

러시아는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새로운 우정을 꽃을 피워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진정한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골칫거리인 북한과 가까워지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S-400 첨단 방공망 시스템을 판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을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동원해 폭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방공망이 필요하다고 그가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