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거액의 국방 예산을 투입해 미국의 핵·미사일 현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연쇄 도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의 핵·미사일 현대화 작업은 대북 대응책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군이 2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3`(사진)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CNN 캡처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미군 병력 증파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미 공군이 그 주에 미국의 ‘고성능 스텔스 크루즈 핵미사일’의 초기 개발 비용으로 18억 달러(약 2조 286억 원)를 투자하는 미국의 핵전력 개조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전역의 무기고에 있는 약 40년이 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미사일을 교체하는데 약 7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의 핵·미사일 전력 현대화 계획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수립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이는 미 국방부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조처이고, 미국은 앞으로 폭격기, 잠수함, 미사일 및 그 전달 체계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핵·미사일 현대화 작업에 1조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1조 달러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을 것이라고 NYT가 지적했다.

B-1B 전략폭격기. 자료사진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핵무기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되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숫자 감축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몇 주 전에 경고한 것은 미국의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핵무기를 선제공격하는데 사용 하지는 않겠다고 했던 입장을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작업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이 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 미사일에 정밀 기능을 대폭 보강하면 민간인 피해자를 줄일 수 있어 미국의 대통령이 ‘제한된 핵전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돼왔다고 NYT가 전했다.

잠수함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함(6900t급) 승조원들이 6월 6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기 위해 잠수함 밖으로 나와 입항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는 “우리가 군축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전략에 따라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미국의 핵전력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전속력으로 핵 현대화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의 일부 비판론자는 미국의 핵 현대화 계획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핵전략 삼위일체’ (nuclear triad)로 불리는 전략 핵 폭격기, 지상 발사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에서 지상 발사 핵무기 전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약 3주일 전에 워싱턴주에서 미 해군 병사들에게 “우리가 억제를 위한 3개의 다리를 모두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핵전력 삼위일체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인 세이모어는 “미국이 러시아만 상대했다면 미사일 방어 감축을 논의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