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괌 포위 사격 유보 결정을 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칭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괌 포격 유보 결정을 자신의 승리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아전인수식 해석이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도발을 언제든지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가 섣불리 축배를 들었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조급한 승리 선언

미국의 시사 종합지 타임(Time)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일 동안 김 위원장을 겨냥해 말 폭탄을 투하하다가 16일 아침에 갑자기 칭찬을 늘어 놓았다”면서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 위협을 거둬들일 것임을 시사했다”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트럼프의 김정은 칭찬은 성급했던 게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괌 포위 사격 계획을 실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을 칭찬하는 트윗을 날렸다. 그러나 AP 통신과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여지를 남겨 놓았다. 김 위원장은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획된 위력 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 가장 통쾌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타임이 소개했다.

◆미국의 대북 ‘예방전쟁’ 불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에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16일 보도했다. 최근 미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또한 현재 핵무기 60개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게 DIA의 판단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ICBM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했다. 북한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입증하지 못한 상태이다. 폴리티코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미국에 핵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하는 데 불과 몇 개월이 남았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폴리티코는 “미국이 현 상황에서 북한과 ‘예방전쟁’ (preventive war)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방전쟁은 적의 침략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이 자국보다 우위에 올라서기 전에 미리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전에 북한을 공격하는 예방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놓쳤다고 폴리티코가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대북 군사적 해결책 동원 준비 완료’ 등을 공언하면서 북한에 대한 일전불사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위협과 군사적 옵션 경고 등 비외교적 언사가 한국 등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 오르기까지는 위협과 협박, 공갈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감을 잡았지만 최근 지정학 이슈는 부동산이나 정치적 캠페인과 다른 법칙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놀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것은 북한 김정은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일종의 한·미 간 분열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행동 시 협조가 필수적인 동맹국과의 분열을 어떻게 야기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NYT가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