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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언급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밝힌 것을 계기로 북한과 ‘예방 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군사 옵션 동원 여부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때 군사 옵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을 의미한다는 게 미국 조야의 대체적인 해석이었다.

예방전쟁은 선제 타격이나 방어 전쟁(defensive war)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예방전쟁은 특정국가가 상대적인 전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적국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면전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예방전쟁은 전쟁 발발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해졌을 때 전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적국에 앞서 먼저 전쟁을 개전하는 개념이다.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 전쟁은 상대국을 침공하거나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공격을 받아 방어 차원에서 전쟁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니아) 상원의원.

◆그레이엄 의원의 예방전쟁론

미 공화당의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1일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주전론자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대북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전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캘리포니아를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미군이 군사 작전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아예 그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무력화하는 군사 공격이 필요하다는 게 그레이엄 의원의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하려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2018년까지 북한이 그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ICBM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을 초토화하는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이는 예방전쟁에 해당한다. 

◆트럼프 정부의 예방전쟁론자

미국에서 냉전 이후 예방전쟁이 대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면서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한 이라크전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는 9.11 테러 사건을 당한 뒤에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WMD)를 개발 중에 있어 이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WMD를 개발한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WMD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초 ICBM 확보 공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는 곧 북한이 ICBM을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겠다는 메시지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특히 “인적 재난 사태가 초래되는 군사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태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 역시 예방전쟁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도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정부가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기보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 참사를 감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전쟁 불가론

애틀란틱은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등을 모두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모두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북한이 먼저 한국 등을 겨냥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예방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애틀란틱은 이런 이유로 예방전쟁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지프 J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작전센터장은 3일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예방 전쟁'이라고 하면 부당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촉발한 미국의 윤리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이를 비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그가 주장했다. 콜린스 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이 ‘죽을까 봐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