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

일본의 잘못된 최고금리 인하 규제를 한국이 보고 배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다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민당 의원은 "일본은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불법사금융 시장이 활성화됐다"며 "한 번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부적절한 정책을 보고 배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최고금리는 민사법인 이자제한법과 형사법인 출자법 두 가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은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은 18%, 100만엔 이상은 15%의 금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출자법은 2006년 12월에 개정돼 2010년 6월에 전면 시행됐다.

'일본 이자제한법의 문제점과 법 개정의 방향성' 주제발표를 맡은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교 교수는 "이자제한법은 1954년 5월에 제정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법 제정 당시 대졸 초임은 1만2000엔이었는데 지금은 20만엔으로 20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법은 그대로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금업법 개정 여파로 대금업체의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일본의 대금업 시장규모는 대금업법 개정 여파로 2006년 3월 20조9000억엔에서 지난해 3월 6조627억엔으로 71% 가량 감소했다.

특히 소액대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이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단기간 소액대출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 돈을 대출해주는 업체들이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이자 규모를 따져 돈을 대출해준 탓이다.

도우토모 교수는 "중소기업 직원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연간 이자가 원금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대부업법(금융회사와 개인 거래에 27.9% 적용)과 이자제한법(개인 간 거래에 25.0% 적용)의 최고금리를 우선 25%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세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며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단계적 인하 방안과 관련, '임기 내 24%까지는 내리겠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이라 의원은 "최고금리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한국정부는 최고금리 규제 정책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