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현 RBC제도와 병행 시행…K-ICS 도입시 신뢰수준 95%로↑

자료=금융감독원

현행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을 대체할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초안이 내년 초 나온다.
2021년 새로운 회계감독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적 충격을 완하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의 일환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그간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RBC)하고 적절성을 평가(LAT)했다.  그러나 2021년 신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료를 받는 즉시 전체를 수익으로 잡아 초기에 집중됐던 수익 인식 기준도 보험 기간 전체로 분산된다. 당해 연도 제공된 위험보장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상당한 규모의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IFRS 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재무적 충격이 예상되자 RBC 제도의 만기·금리 위험 대비를 강화하고 LAT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AT 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IFRS 17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 책임준비금의 단계적인 추가 적립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난 6월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LAT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IFRS 17 도입으로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현행 RBC 제도를 대체할 신 지급여력제도인 K-ICS 구축하는 일이다. 현행 원가 기준의 RBC제도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부채의 변동성 등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K-ICS는 2016년부터 'solvency Ⅱ'를 도입한 유럽, ICS를 제정 중인 미국의 보험감독규정에 맞춰 신뢰수준을 90%에서 95%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K-ICS 도입을 위해 국내 보험사들과 함께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점검인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K-ICS 도입 초안을 내년 초 마련하고 영향평가를 거쳐 2019년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1년간 RBC 제도와 K-ICS를 병행 시행한 뒤 2021년에는 K-ICS만 전면 시행된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