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최대의 승부수였던 오바마케어 폐지에 끝내 실패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능력하고, 의회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정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국 구도 속에서 임기 초반에 내세울 만한 정치적 업적을 쌓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임기 6개월을 맞은 대통령 중에서 지난 7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국의 정부·여당은 특히 지난해 대선전 당시에 불거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능력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6개월 성적표에 대체로 낙제점을 주고 있다. CNN은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인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이 이미 다 물건너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를 도입하려면 그의 계획은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에 합의할 수 없다면 일단 오바마케어부터 폐지하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이 상원에 상정되면 ‘도착 즉시 사망’(Dead On Arrival)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망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을 쌓아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겠다는 공약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1달러도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도로와 다리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CNN이 지적했다. 세제 개혁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회의 무기력

미국은 지금 보수파 전성시대이다. 백악관, 상원과 하원, 대법원을 모두 공화당과 보수파가 장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적 기반 위에 서 있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을 모두 차지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의회는 지난 164년 만에 최악의 입법 실적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 ‘더 위크’가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6개월 동안 미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지난 6개월처럼 입법 실적이 이렇게 미미했던 적은 없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43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첫 6개월에 40개의 법안에 서명한 것보다 오히려 많은 수치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대부분 1쪽짜리로 상징적이거나 행정 절차에 필요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

◆사라진 최고의 협상가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고의 협상가’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협상의 기술’을 한 번도 제대로 선보인 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가 좌초 위기에 빠져있을 때에 미국 뉴저지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US오픈 대회를 이틀 동안이나 관람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다.

미국의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은 모두가 독립된 입법 기관으로 철저히 지역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의원이라 해도 지역구 주민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면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아젠다를 밀어붙이려면 의원들과 끝없이 협상해야 한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협상의 기술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